한반도, 북핵위협 이전에 미 핵우산 정책으로 이미 위협 아래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역사적인 원인은 미국의 강경 대북정책에 있다고 워싱톤 포스트는 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도는 투루먼과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최초로 고려한 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1950년 한국전쟁의 상황이 악화될때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투루먼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포함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3년후 아이젠하워는 만약 북한정부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하지않는다면 “미국의 무기사용의 제한을 해제 할 것이다”고 말하며 핵무기사용 가능성을 암시했었다.    
1957년 미국은 핵탄두를 소지한 마타도(Matador)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였고 이후 핵미사일 발사기의 대부분을 비무장지내로부터 수마일이내의 전지역에 배치시켰다. 1970년 말에 비로소 카터정부는 한반도에 있는 수백개의 핵무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최초의 조치를 시작했다. 91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더불어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때 와서야 이 비핵화과정이 완결이 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워싱톤포스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고있 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는 핵은 91년이후 제거되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여전히 핵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실전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1만여개에 달하고,이 중 상당 부분이 하와이와 괌 등 태평양 지역 미군 지상기지와 해상기지,일본 근해를 드나드는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수백,수천㎞에 달해 배치 장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지만 일본 본토에는 핵무기가 하나도 없고 근해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군비통제실장이 “미국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국내 항구에 수시로 드나들고 평소에도 한반도와 근거리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우산은 공격수단을 제공받는 것보다는 동맹의 굳건함과 제공에 대한 확약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 한반도는 여전히 핵위협의 아래 있다.
뉴욕에 위치한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6자회담이 아니라 선제조건없는 북미 양자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호석 소장은“부시정부는 이전에 클린턴정부가 응해왔던 조미양자회담마저 완강히 거부하면서 6자회담을 고집하였다”고 하며 부시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한 소장은 미국의 핵우산정책의 포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6자회담은 실용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계속된 6자회담의 실패로 판명되었고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회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보장하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사는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바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