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전쟁 글로벌 이슈로 |
보스톤코리아 2010-10-16, 17:23:47 |
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IMF 24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택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환율 전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대신 앞으로 환율 문제에 관해 IMF의 연구를 촉구한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IMF 성명은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와 지속되는 불안정한 자본 흐름, 환율 변동, 준비 자산의 축적과 관련한 불안 요소 및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이슈가 글로벌 경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IMF의 깊이 있는 연구를 촉구하며 내년 중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중국 위안화 문제에 대해 아무런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 간의 환율 전쟁은 다음달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 뜨거운 이슈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과 IMF, WB가 일제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내수 진작 및 통화 평가 절상을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은 거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유수프 부트로스 갈리 의장은 “참석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그러나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성명서가 채택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이번 회의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앞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와 차기 IMF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칸 총재는 이어 “브라질 재무 장관이 ‘환율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일이 커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격한 표현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환율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환율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글로벌 경제를 매우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IMF 회의에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IMF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과도한 외환 보유액 축적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만 한다”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위해 IMF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IMF 회의에서는 위안화 절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공동 성명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간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IMF의 지배 구조 개혁에서 공동의 논의 기반을 찾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남은 이슈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 및 은행 자본의 질적, 양적 개선에 관한 최근의 바젤 협약을 환영하면서 충실하고 일관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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