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언론인, 작가, 출판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출판물로 인해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명예 훼손 소송 여행이 늘어나면서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된다는 우려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의 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언론인, 작가 등이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 훼손 소송 여행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며 그로 인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위한 권력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연방법원은 그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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