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이 국방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국방부가 미국 내 경제 상황을 고려, 군 지도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예산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9일,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 예산 절감을 목표로 최소한 50여 개 장성급 인력을 감축하고, 5천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수업체 서비스 비용을 10%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획기적인 국방비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혹한 경제적 현실 하에서 2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잠재적인 적들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단 1 달러라도 낭비해서는 안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국방비가 지난 2001년 이후 거의 2배나 증가해 연 7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 지도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수업체들에 대한 국방부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에 익숙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소 국방 예산의 효율화를 강조해온 게이츠 장관은 비용 절감과 군의 현대화를 위해 장관실 인원을 포함, 군지도부와 국방 기관, 정보 관련 부서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임을 강조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지난 수년간 2개의 전쟁 수행으로 약화된 군 전력을 보강하고 미래의 전투에 대비하는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군대의 훈련과 해군, 육군, 공군 간의 업무 조정을 관할하는 버지니아 소재 합동군사령부의 폐지방침을 밝히고 유럽 주둔 미군의 4성 장군들을 포함, 각 군의 장성 수요를 오는 11월1일까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게이츠 장관은 장성 수요 검토를 통해 향후 2년 내에 최소한 50개의 장성 및 150개의 고위 민간 직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 같은 감축규모가 지난 2000년 이후 증가해온 전체 고위 보직의 50%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장관실을 포함, 국방부 산하 기관들과 전투사령부, 그리고 국방 정보 기관들의 고위 직책 인력을 향후 3년간 동결토록 지시했다.

지난 2001년9월 이후 미군 내의 장성 직책은 100개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 미군 내에는 40개의 4성 장군 직책이 있다.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군수업체들의 인력도 39%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군수 계약업체들의 대해 향후 3년간 군수 서비스 비용을 매년 10%씩 감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의 국방비 절감 방안이 발표 되자 군수업체나 군기관이 위치한 주 출신 정치인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등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합동군사령부가 위치한 버지니아 출신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은 “군사령부를 폐지하는 합리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때로는 돈을 쓰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벅 매키언 의원(공화)은 게이츠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도부가 하원 군사위원들에게 이번 절감 조치로 미국의 국가 안보가 약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합동군사령부를 폐지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함정 건조를 촉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버지니아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