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불체자 시민권 부여 말자
보스톤코리아  2010-08-13, 15:30:17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NBC 대담 프로에 출연해 수정헌법 14조 조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NBC 대담 프로에 출연해 수정헌법 14조 조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이슈화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이 같은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8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미국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대표는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우리가 국경을 지키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면서 수정헌법 14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너 대표는 “우리 학교와 병원들은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자녀를 미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베이너 대표의 발언은 최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수정헌법 14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장선 상에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 연방 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수정 헌법 14조를 이슈화 하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수정헌법 14조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 내야 하고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수 이상을 장악하더라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수정헌법 14조 개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화당이 유권자들의 보수적인 정서에 편승해 곧 있을 중간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권자들이 급속하게 다양화되면 장차 공화당에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선거 참모였던 매튜 다우드는 “백인들의 표를 대거 끌어 모아서 일시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미국에서 태어난 전체 신생아 430만 명 가운데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34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퓨히스패닉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전체 성인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전체 신생아의 8%에 해당하며 18세 미만 아이들도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자녀들로 18세 미만인 아이들이 510만 명에 이르려 이중 79%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었다.

퓨히스패닉센터는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2009년 인구 조사 결과에서 얻은 수치와 불법 이민자들의 통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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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수구꼴뚜기
2010.08.23, 11:08:58
한국 아무개 장관후보 "시민권자" 따님은 미국서 할공부다하고 한국으로 복귀한다쟎아~
허긴 복귀나 하겠어? 더러운돈 다 빼돌리고 이담 노년에 사랑하는 딸이 있는 미국으로 귀화하시겠지.
여기 자주 나오시는 ㄷㄱㅎ 아자씨처럼 새주인님이신 백악관에 머리조아리며 빨갱이드립하고 남은 여생 살겠지...
내가 이래서 현기득권 딴나라당 애들이 싫은거야. 이시대에 진정한 매국노들이지.
허긴 그 "친일파" DNA가 어디 가시겠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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