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안

상원안

보험 대상

65세 이하 합법적인 거주자의 약 96%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83%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정부 보조금은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65세 이하 합법적인 거주자의 약 94%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정부 보조금은 2014년부터 지급된다.

비용(연방 정부)

보험 제공을 위해 10년 동안 1조 550억 달러가 필요하며, 메디케어 처방약 지원금 같은 추가 비용 때문에 총 비용은 약 1조 2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보험 제공을 위해 10년 동안 8,71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재원 조달 방법

향후 10년간 세금으로 4,600억 달러(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부 대상),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4천억 달러 이상, 의료기기 개발 회사에 수수료 부과로 200억 달러, 정부 지출 방식 변경으로 130억 달러, 이 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과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기업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충당.

보험 회사, 제약 회사, 의료 기기 회사에 수수료 부과.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 대상으로 메디케어 세금을 2.35%로 인상. 실내 썬텐장에 10% 판매세 부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보험 회사에 40% 소비세 부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수수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부과.

의무 사항

(개인)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 가입시 소득의 2.5%를 벌금으로 납입.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나 정부 지원 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14년부터 9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이후 750 달러까지 인상된다.

의무 사항

(고용주)

고용인은 연소득 공제액이 50만 달러 이하의 피고용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거나 급여의 8%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수가 1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들의 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종료되면 1인당 750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400% 이하이거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8만 8천 달러 이하인 가정은 보험 가입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 보조금은 2013년부터 지급된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400% 이하이거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인 8만 8,200 달러 이하인 가정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세금 혜택은 중소기업주에게도 적용된다.

보험 혜택

위원회는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보험 혜택을 권고하게 된다. 실제로 지출되는 의료 비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판매되는 모든 보험 상품은 기본적인 보험 혜택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4단계로 보험을 나누어 규제를 한다. 보험은 실제로 지급하는 연간 의료 비용의 60%에서 90%까지 커버한다.

보험 회사 규제

보험 가입 전의 조건, 성별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 나이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다.

보험 가입 전의 조건, 성별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 나이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녀들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운영 보험

보건 인사부 장관이 새로운 공공 보험을 만들고 운영한다.

공공 보험을 대신하여, 연방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곳과 같은 사무국에서 관할하는 새로운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보험은 민영 회사 소유이지만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게 된다. 현재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의 많은 보험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처방전 약품

암, 파킨슨병 등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 의약품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12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메디케어 처방전 의약품과의 차이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암, 파킨슨병 등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 의약품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12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메디케어의 처방전 의약품 지원을 위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약 회사들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기여한다.

장기 간병 치료

(Long-term care)

새로운 장기 간병 치료용 보험 상품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양로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하원안과 같음.

반독과점 규정

오랫동안 의료보험 산업에 주어졌던 시장 분할, 가격 유지 및 조작 등의 반독점법 면제 조항을 삭제한다.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보험 산업의 반독점법 면제 조항을 유지한다.

불법 이민자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본인의 돈으로 민영 회사의 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자신의 돈으로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 모두 금지된다.

낙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영 보험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보험은 낙태 수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의 보조가 없는 민영 보험은 낙태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낙태 수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성폭력이나 산모가 위험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보험 혜택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낙태 수술에 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각 주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낙태 수술에 보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성폭력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