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미 건강보험(이하 건보)개혁안이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연방 전 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전 주민 건강보험이 실현되고 있는 MA주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궁금증이 늘고 있다.

연방 전 주민 건강보험의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 케리 연방 상원의원 (MA, 민주)은 MA주 건강보험에는 변화가 없이 현재의 형태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안이 MA주의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MA주와 연방정부는 특별 합의에 의해서 현재의 MA주 건강보험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 재 협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케리 상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오히려 5억불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MA주의 건강보험체계는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리 상원의원의 말과는 별도로 연방 건보개혁안이 MA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상원 건보개혁안은 거의 MA주 건강보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주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중 저소득층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 MA 주 건강보험안의 골격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연방 건강보험안은 그 혜택범위가 MA주의 그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다. 상,하원 안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 400%(개인 연 소득 $43,320, 4인가족 연 소득 $88,200)이하에게 정부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MA주는 연방 빈곤선 300%(개인 $32,490, 4인 가족 $66,150)까지 주 정부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MA주의 보조금은 연방정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MA주에 거주하는 경우 훨씬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MA주 건강보험을 통제하는’ 커넥터(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가 추후 연방 빈곤선 400%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는 연방 정부 건보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을 기피하는 주민들에 대한 패널티가 MA 주보다 훨씬 관대하다. 상원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의 2% 또는 $750이하로 하고 있으며 하원안은 개인 소득의 2.5%이하로 하고 있다. 하지만 MA주의 경우 올해 패널티가 최대 $1,0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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