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뉴욕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의료보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료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보험사들이 개혁 작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직하지 못한 대규모 광고를 쏟아 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의료보험사들의 협의체인 미국 의료보험 계획(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 AHI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이 추진된다면 1인당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TV 광고 등을 통한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노인층을 위한 메디케어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AHIP는 지난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계획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동원해 결국 개혁 작업을 좌초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사들은 그 동안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하려 할 때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총동원해왔다”면서 “그들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군자금을 풀고 큰 총을 휘두르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보험사들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대해 “그들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정직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로비스트를 통원해 기부금을 살포하면서 의회를 공략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을 오도하려는 목적의 연구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 할 때 쯤이면 보험 회사들은 항상 잘못된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개혁을 저지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보험사들과의 공개 토론을 통해 정부의 개혁 법안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구시대적인 정치 게임도 결단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상원 재무위를 포함해 법안을 심의했던 상•하원의 5개 상임 위원회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역사에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시점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드시 (의료보험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의회는 자신들을 워싱턴으로 보낸 미국인들의 뜻을 헤아려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 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도 의료보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향후 10년 동안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 경제는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에 허덕이는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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