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체적인 의료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의료개혁안"이라며 구체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안을 논의하면서 개략적인 방안만 제시해 비난을 받아왔었다.

그는 지난 9일 밤 연설에서 공화당을 비롯한 여러 측에서 제시한 방안을 적극 수렴 그의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가 지난 겨울 제시했던 것과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10년동안의 의료개혁안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9천억달러($900 billion)로 제한했다.

과거 1조달러가 상회하는 비용에서 축소된 것이다. 비록 1조 달러라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오바마의 전략이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로 인해 최초 그가 목표했던 전 주민 의료보험안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적은 비용은 무보험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적은 정부보조금 책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개혁안에 드는 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수입으로 의료보험회사의 가장 비싼 의료보험에 대해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키로 해 그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

MA주 존 케리 상원의원 제안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찬성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고용주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저렴하고 덜 관대한 보험을 구입토록 해 의료서비스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민주당 하원, 노조, 보험회사 등은 이 같은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용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주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세금이 고급 의료보험을 제공받는 노조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오바마가 대선에서 공약했던 25만불 이하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오바마는 토요일 연설에서 세금부과기준을 충분하게 높게 잡음으로써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상원 재정위 맥스 보커스 몬타나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개인당 $8,000, 가족당 $25,000이상의 의료보험에는 35%의 물류세를 붙이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의료보험 개혁안이 현재 정부나 의료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만큼 예산 절약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비용 증가를 줄이는 예산 매카니즘을 승인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하버드 대 경제학자 데이비드 커틀러와 진보계열 연구소 미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의료보험 정책 학자인 주디스 페더가 공동 작성한 연구서에서 빌려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미국내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안건 즉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회사를 만들어 일반 보험회사와 경쟁케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public option)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공공보험사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모든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목표까지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의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에도 공공보험사에 대해 혼합된 태도를 보였는데 지난 수요일 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가지 대안이 열려있음을 밝혔다. 그의 대안으로는 비영리 의료보험 코압이 있으며 또한 특정 환경에서만 정부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백업 플랜 등의 대안이 그것이다.

의료보험사가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시장에서만 공공의료보험이 보험을 제공하는 안은 메인주 상원의원 올림피아 스노우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대안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고위험 의료보험 대상자를 구성해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단계를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한 시간 앞두고 진행된 ABC뉴스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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