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의 구체안을 제시하고 이로인해 야기된 난국을 정면 돌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최대 국정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을 이뤄내는 데 결코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50분 동안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나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한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지만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 동안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당파적 이념 논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토론의 시간은 끝났으며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답할 때"라면서 의료보험 개혁 입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른바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가 만들어 질 것이라든가 낙태수술이나 불법 이민자들에까지 보험 혜택을 준다는 등의 거짓 주장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더 이상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보다 나은 진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제도를 망가뜨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집단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구시대 전략에도 말려들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미국인들이 아프고 보험이 절실히 필요할 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 개혁의 최대 논란거리인 정부 주도 공보험(Public Option)에 대해서도 "이는 고통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재차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다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대안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험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의 핵심으로 정부가 별도의 공공 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보험사와 직접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향후 10년간 투입될 9천억 달러의 비용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 비용이나 부시 전 행정부에서 통과된 소수 부유층의 감세액 보다 적은 규모"라며 반대파들을 겨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의료보험 개혁안도 수용했다면서 "자신의 방은 열려 있지만 이러한 열린 접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는 지난달 25일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거론하면서 "그는 의료보험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고 또 도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프라임 타임에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십여 차례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야유를 보내며 연설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여름 휴회 기간을 마치고 다시 개회된 의회에서 민주당 진영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주요 의제로 밀고 나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과시하는 재출발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고 단호한 톤으로 이어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이뤄진 의회에서는 미셸 오바마도 참석했으며,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을 제외한 행정부의 모든 각료들이 참석, 연설을 지켜봤다.
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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