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 정책이 반발을 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잇단 세금 정책에 재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개혁 정책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재계가 최근 발표된 세입 계획안을 보면서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그 동안 금융권, 자동차 업계 등 각 산업 분야별로 적지 않은 정부 지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재계는 오바마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세입 계획안을 계기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10년간 59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증세 정책을 준비 중이다. 부유한 자산가들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590억 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여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피난처 봉쇄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혜택 폐지로 향후 10년간 2,100억 달러의 세금을 걷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치와 부유층 중과세 조치 등 증세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에 고액 기부금을 냈던 한 헤지 펀드 매니저는 “월스트릿을 향한 오바마의 정책에 소름이 끼친다”며 “선거 때의 오바마는 괜찮았는데, 오바마가 점점 좌파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조세피난처 차단을 통한 세수 확대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카토 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드는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 간 2,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프로젝트 계획에 민주당 의원들마저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민주당이 지배해온 뉴욕, 보스톤, 시애틀, 실리콘밸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오바마 지지층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등은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결국 외국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높은 미국 세율을 피해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관행을 차단할 경우 아예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 미국 내 일자리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존 카스텔라니 BRT의장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계획이, 잘못된 이유로 제안됐다”며 “정부 방안은 국제 시장에서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기업을 희생시켜 외국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는 계획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찰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세제 정책이 확실히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반발에 백악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지난 8년간 별로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경제 철학이 한판 대결을 벌여 승부가 났다”라고 일축했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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