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업 세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또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조세 피난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다국적 기업과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해외 자회사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법을 막기 위해 현행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회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난처를 통한 세금 회피와 미국 내에서 받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막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계획대로 2011년부터 달라진 세법이 시행되면 10년간 2,1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대선 당시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 기업이 통상, 교역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탈루와 관련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는 다른 나라로 옮기면서 세금 공제는 여전히 미국에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현행 세법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은 이 세법을 이용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영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각종 경비의 세액 공제 혜택을 유보하는 식으로 세법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영업을 통해 약 7,00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나 미국 내에서 납부한 세금은 160억 달러에 불과해 실효 세율이 2.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 100대 기업 중 83곳이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한 기업이 이런 자회사를 많게는 400개 이상 거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탈루 대책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를 거느리고 있고 의회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한 재계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 보험과 에너지 정책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원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바마의 세금 정책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세금에 의존하는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중산층에 대한 감세와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의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앨런 아우어바흐 버클리대 교수는 “다른 나라가 기업에 우호적인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세금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싶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 기술, 금융, 소비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 삭스,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저, 구글, GE, 인텔 등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두거나 케이먼 제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에 영업소 등을 두고 있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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