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의회가 승인한 경기부양법안에 마침내 서명하였다. 금융 위기로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소생술이 시작된 것.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이 아닌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의회가 송부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세금 감면, 공공사업 등의 시행을 선언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직업 창출 효과를 알리기 위해 덴버 자연과학박물관에서 가진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 입법 과정을 초당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적하고 앞으로 경제 위기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조치가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모두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물론 의료 보험 분야에 자금투입, 전체 국민의 95%가 받게 될 세금 환급, 차세대 에너지 관련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그야말로 엄청난 자금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각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책도 담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한 실업수당 확대안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나는 오늘 이 서명으로 경제 문제가 종식됐다고 하지 않겠다”며 “동시에 이 경기부양법안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지도 않겠다”고 말해 부양책의 미흡함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오늘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위기를 끝내기 위한 과정이 시작 되었으며, 또한 실업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부양법안의 시작을 선언했다.

백악관은 이날 경기부양법안 서명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제 2의 경기부양안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제 2의 부양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것 같이 경기부양법안이 시행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경기부양법안이 약속한 대로 ‘35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가 빨리 보일수록 오바마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에 경기부양법을 시행했을 때 보다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실히 다질 수 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이 클린턴의 목을 죌 것”이라는 공화당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강행했고, 결국 경제 회생과 함께 재선에도 성공했다.

만약 경제 회복에 실패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 패배, 4년 뒤 재임 실패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데 힘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몇 년 안에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5일 깁스 백악관 대변인의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CNN), “데이빗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 고문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통계 수치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FOX)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부양법안 분야별 내용
1. 재정 지출(3084억 8100만 달러)
- 노동/보건/교육: 712억 7100만 달러
- 환경/에너지: 507억 7500만 달러
- 교육/주택: 610억 5100만 달러
- 기타

2. 세금 감면(2883억 3900만 달러)
- 개인: 2324억 2600만 달러
- 에너지: 199억 6300만 달러
- 법인: 61억 5000만 달러
- 기타

3. 사회 보장(1904억 2100만 달러)
- 개인원조: 828억 2000만 달러
- 의료보장: 1076억 100만 달러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