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트럼프 "제3세계출신 美이주 영구중단"…19개국 출신 체류 재검토 |
| 바이든 시절 이뤄진 수백만 승인도 종료…대규모 추방으로 이어지나 주방위군 피격에 反이민 정책 강화…총격범 망명은 4월 트럼프 정부서 승인 |
| ?????? 2025-11-28, 14:03:17 |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특파원 오수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심야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3세계 국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미 국토안보부(DHS)는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28일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들 국가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지목했고, 부분 제한국으로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꼽았다. 이들 국가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6일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쏜 총격범의 출신국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6일 영상 메시지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다만, 주방위군 병사 총격범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뤄진 2021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올해 1월20일) 이후인 올해 4월 망명 승인을 받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CNN에 해당 총격범이 아프간에서 미국과 협력하기 전이나 미국 입국 전 모든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안보상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역(逆)이주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을 종료하겠다면서 "미국의 자산이 아니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으로 입국이 승인된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기 사용으로 승인된 정책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다. 해당국 국민의 미국 이주나 입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19개국의 경우 앞으로 미국 방문을 원하는 사람의 미 입국이 불허될 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분류를 거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망명 신청 건을 비롯해 이른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우려 국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USCIS는 이주 영구 중단 대상으로 지목된 19개국을 특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이주가 차단되고 기존 미국 내 거주마저 위태로워진 배경은 반이민 정책으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약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9개국 중 아프리카 북동부의 소말리아를 콕 집어 "수십만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한때 번영했던 미네소타주를 장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미네소타주에 공동체를 이뤄 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소말리아 출신자들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오마르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전철역 부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방위군 소속 사라 벡스트롬(20·여)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함께 총격을 받은 같은 주방위군 소속 앤드루 울프(24·남)는 현재 중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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