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잉글랜드
| 매스주 $250 리베이트, 감세 물건너 가나? |
|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250체크, 감세 법안 무산 1986년 법의 발현에 의회 감세법안 검토로 급선회 |
| 보스톤코리아 2022-08-02, 22:32:29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였다. MA 세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곧 법안으로 서명될 것으로 여겼던 감세법안이 막판에 엎어졌다.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는 매스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획된 $250 리베이트와 주 세금감면이 포함된 경제개발법안이 막판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의회 지도부는 임시 회기를 잡아 이를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의회가 협상을 접은 이유는 1980년대에 제정된 법안에 따라 추가로 30억달러 규모의 세금 크레딧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했기 때문이다. 촉발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로부터 시작됐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주 주정부의 유례없는 세수잉여를 기록했으며 이는 40년된 세금한도법을 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86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주정부의 세수 잉여는 주내 임긍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며 잉여세수는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8월 1일 월요일 아침 10시 13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의회 지도부는 스포츠도박합법화, 정신건강케어 접근확대, 주 총기법 재조정 등의 일련의 법안을 합의해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그러나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하며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감세와 리베이트가 포함된 대형 경제개발 법안은 제외했다. 의회는 이번 법안을 시행하는 경우 향후 주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며 주 정부가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두가지 세금 감면을 충분하게 감당할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1986년 법안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은 약 29억달러에 달한다.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이 법안을 변경 또는 잠시 중단하는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상원은 리베이트와 세금감면 일부는 통과시키자고 했으나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끝까지 거부했다. 마리아노 하원의장은 올 가을에 다시 임시회기를 통해 $250 리베이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50 리베이트와 EITC 확대 및 자녀세금크레딧 확대 등은 올 가을에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7월 마지막날을 데드라인으로 스스로 정하고 막판까지 협상하는 것은 늘 해왔던 일이다. 이로 인해 막판의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기도 하고 주요 법안이 사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세대에 있을까 말까 하는 감세법안을 막판까지 두고 협상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공동회기는 7월 31일 자정으로 마감해야 했으나 의회는 이를 임시 중단하고 월요일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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