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잉글랜드
| 매스 의회,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안 통과 |
| 매사추세츠 의회, 사상 최초로 이민자 운전면허 허용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거친 후 2023년 7월부터 발급 |
| 보스톤코리아 2022-02-16, 17:43: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하원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16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남미계 등 주내 이민자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이 법안 통과를 반겼다. 하원은 수요일 약 2시간동안 법안을 논의한 후 표결에 들어가 예상보다 큰 120-36표차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 같은 표차는 현재 이 법안의 서명에 반대해 왔던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거부권을 재가결하기에 충분한 수이다. 이민자 운전면허증 허용법안은 그동안 계속 의회 통과에 실패했지만 올해의 경우 주 경찰서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통과 가능성을 높였었다. 이 법안은 주 주요 쉐리프, 각 지검장들 그리고 주요 도시 경찰서장들까지 지지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들도 출신국의 여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권자로서 등록을 엄격하게 금지토록 한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약 25만여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 배스크 로렌스 경찰서장은 과거에는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신분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면서 이법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윌리엄 맥그레이스 렌섬 경찰서장은 “이미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단속해서는 결코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내의 이민자들을 문제시 하는 것은 근시안 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들의 지지는 지금까지와 달리 법안이 처음으로 표결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동인이 됐다. 지금껏 다른 운전면허 허용법안이 하원 교통 공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표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 또는 재가결을 통해 발효되면 매사추세츠 주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16번째 주가 된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이민자 운전면허 발급은 적절한 운전 훈련과 보험취득으로 매사추세츠 도로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면허가 없는 이민자들은 사고를 낸 후 처벌을 두려워해 사고 현장에서 줄행랑을 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2월 17일 소수민족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매사추세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향후 상원의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등의 절차를 걸쳐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기 주지사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이 법안은 공중 안전과 우리의 경제 그리고 이민자들의 이동수단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법안이다”고 말하고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서 기쁘고 또 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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