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은 분명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무비자 입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두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실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추방절차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물론, 대다수의 무비자 방문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로인해 미국여행이 악몽과 같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 2003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자녀를 방문하고 있던 한 영국인에게 추방통지서가 전달 됩니다. 물론, 이민국의 실수였습니다. 황당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추방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기켰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청을 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게 되면 이사람을 실어나른 항공사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비자 없는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거부 사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비자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이륙 전 수 많은 승객들에 대해 일일이 이들의 입국 거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항공사가 억울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비자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의 예를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 이러한 비용은 승객들이 부담하게 되겠죠? 보이지 않게 인상된 항공료를 통해서 말이죠…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_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