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오바마케어 베이커 주지사 "계속 유지"
보스톤코리아  2016-12-08, 21:28:57 
베이커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오바마케어가 곧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어떤 수술이 가해지더라도 오바마케어의 산파역할을 했던 매사추세츠주는 어떤 형식이든 오바마케어제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1년 남겨둔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2월 9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ACA(오바마케어) 전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희망하고 기대하는 바로는 어떤 조정이 ACA에 가해진다 하더라도 매사추세츠주는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론 전도사였던 탐 프라이스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티파티 출신이며 건강보험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탐 프라이스 의원은 지난 수년간 오바마케어 철폐운동을 벌여왔던 인물. 시니어들을 위한 노년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민영화를 주장키도 했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메디케어앤메디케이드센터의 소장으로 부통령 당선자 마이크 펜스의 주정부 시절 건강보험 컨설턴트였던 바이스 시마 버마를 임명했다. 시마 버마는 메디케이드내 건강세이빙어카운트를 만들고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근로를 증명토록 하는 등 그 또한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다. 트럼프는 이 쌍두마차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갈아엎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케어의 폐지 또는 수술은 미국내 건강보험계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충격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주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의 건강보험 관련업계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백인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은 이민사회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사는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되어서 매사추세츠까지 도달하기 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매사추세츠에서는 양당이 공조하여 거의 10년을 이끌어 왔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의 지적을 고려했을 때 실제적으로 폐지하고 대체안이 마련되어서 실행에 들어가려면 3-4년이며 바로 차기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겨우 1-2년 정도도 안되서 다시 오바마케어로 돌아올 수도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내 2천만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달러대달러로 매치해주는 연방보조금이다. 매사추세츠는 지난달 현 오바마행정부와 292억달러의 연방보조금을 향후 5년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커 행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정부의 재정적자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분명 베이커 행정부는 그만큼의 혜택 축소를 선택할 것이다. 베이커는 최근 주 재정지출 삭감안을 두고 “세수가 없는데 없는 돈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단호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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