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버드에 유학생 징계기록 제출요구…불응시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 경고
불응 시 전체 하버드 6,793명 유학생 본국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
??????  2025-04-16, 23:52:3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하버드대학교에 유학생들의 징계 및 시위 참여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전례없는 조치가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며, 미국 유학기피 및 우수두뇌의 대량 탈출 사태 유발이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의 크림슨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학생이 하버드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특권이지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이 입국심사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들을 본국송환할 때 사용했던 논리다. 

미국 내 대학은 유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서한은 하버드가 불복시  SEVP 인증 철회가 가능하다는 경고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측에 대해 유학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위협이 된 사례, ▲학내 학습 환경을 방해한 사례, ▲위협적 언행 또는 시위 참여로 인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다. 

이번 조치는 세 개의 연방기관이 하버드에 유학생의 행동 수칙 위반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내려졌다. 하버드는 지난 14일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 압력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22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삭감 위기에 놓였다.

노엄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는 지도부의 무기력으로 인해 반유대주의에 굴복했고, 이는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버드가 4월 30일까지 요청한 유학생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SEVP는 학교 인증을 자동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버드에는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 총 6,793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만약 하버드가 국토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무려 7천여명에 달하는 국제학생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하버드는 물론 교육의 메카인 매사추세츠에 핵폭탄급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는 다른 대학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연구와 교육을 선도해왔는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학들의 국제 학생을 받아들일 권한을 제약한다면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미국유학 기피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들의 대량탈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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