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SA포함 국토안보부 대부분 예산 승인…하원으로

미 상원이 27일 새벽 국토안보부(DHS) 예산 대부분을 회계연도 말까지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이민 단속을 둘러싼 의회 대치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2시를 조금 넘겨 음성투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에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국토안보부 산하 주요 기관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해온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은 빠졌다.

이번 조치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예산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14일부터 끊긴 상태였으며, 이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공항 보안요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봄방학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긴 대기 줄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전 TSA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에게 TSA 요원 급여 지급 조치를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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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 민주당은 부활절 휴회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를 택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ICE와 국경순찰대에 대한 “백지수표식 예산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단속 요원의 복면 착용 제한, 주거지 강제 진입 시 영장 의무화 같은 정책 변경도 요구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바디카메라 착용을 확대하고, 병원과 학교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단속을 제한하며, 단속 요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금시설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포함해 관련 감독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은 별도 절차를 통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해 세제 패키지에 해당 기관 지원 예산 수백억 달러가 반영돼 있어, 당장 예산 공백 충격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상원 통과 법안은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