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환자들 병원 선택 제한 시도
보스톤코리아  2009-10-19, 16:49:14 
매사추세츠 주 행정 위원회 (State Commission) 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의료 보험료 감소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추진 계획 중이다. 만약 이 계획이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새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환자들 비교적 치료비용이 저렴한 한정적인 병원 네트워크안에서만 병원을 정하게 된다. 현재의 경우 주내 40% 의 환자들이 비용이 고가인 대학병원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처리된다. 이 같은 이유로 환자들은 더욱 시설이 좋고 큰 의과 대학 부속 병원을 찾고 선택해왔다.

새 의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이 같은 선택권은 제재를 받게 되어 이번 제안은 지지율이 낮을 수 도 있다. 많은 병원 관계자들과 의사들은 새 의료 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제한을 주게 될 것이고, 환자들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는 추세다. 패트릭 행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베스 이스라엘 의료 센터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의 대표이사 폴 레비 (Paul Levy) 는 " 의료 비용을 줄이려면 환자들에겐 어떻게든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스톤 글로브 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 7월 매사추세츠 주 행정 위원회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 회사에서 결제된 요금을 지불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당 요금제를 폐지하고 매년 연 회비 식으로 병원 측에 지불하는 글로벌 요금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새 의료보험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글로벌 요금제는 불필요하다며 비싼 의료 비용을 줄이고, 합당한 가격으로 조정하면 더욱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따라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대규모 대학병원의 시설을 더욱 고급화 되어갔고 소규모 병원의 시설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이용해 더욱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결국 매사추세츠 내 의료보험비가 미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졌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이미 시행된 검사를 반복하는 일이 허다했고 이를 행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의료보험 회사는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수 천명의 환자들이 전문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다.

이들이 만약 전문병원을 찾았더라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더욱 좋은 환경에서 수술을 받았을 수 있다. 1990년도 매사추세츠주 내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전체의 36%였으나 2007년에는 무려 8% 오른 44%의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를 뛰어넘는다.

거주 지역 내 가까운 곳에 대학교 부속 병원을 찾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병원보다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했지만 새 의료 보험 프로그램은 이를 가능케 해준다.

매사추세츠의 의료보험 개혁 프로그램은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확실히 의욕적이다. 글로벌 요금제에 따르면 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업들은 대규모의 네트워크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을 형성할 것이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록과 상태 등을 교류함으로써 좀더 정확하고 저렴함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은 저렴하면서 최적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보낼 것이며, 대학병원은 고등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오건호 인턴기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랜디 조는 누구? 2009.10.19
SEC가 법원에 제출한 조씨의 진술 속기록에 따르면 조 씨는 1989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
오바마 보스톤 방문 2009.10.19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3일 금요일 드벌 패트릭 주지사 재선을 선거자금 모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스톤 을 방문한다. 2010년 MA주지사 재선에 나서는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립 법대 재추진 2009.10.19
남부 뉴잉글랜드 법대 2천2백여만불 자산 기부 의사, 4년만에 재추진
MA 환자들 병원 선택 제한 시도 2009.10.19
매사추세츠 행정 위원회, 새 의료보험 프로그램 추진 중.
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2009.10.19
[최근동향] 비지니스의 I-9 관련 의무와 집행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