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시작통권" 논란
보스톤코리아  2006-08-20, 21:36:59 
한국내 보수쪽 "전시작통권" 이념논쟁으로
바우바우 주한미대사 전시작통권 한국으로 이양 당연  

현제 한국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대 보수권간의 세력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층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와해와 대북억제력의 상실을 가져올것이라고 하는 반면 정부는  이 통제권의 환수는  남한의 군사력으로 보나 미국과 역대 한국정부의 이에 대한 논의를 볼때 전혀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 국방부장관 17명은 "작전권 환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체는 물론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달라”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를 대서특필하며, 아흔을 바라보는 이들의 말을 노무현대통령은 경청해야한다고 사설에서 주장하였다. 이같은 보수측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가 친북좌파정권이라는 주장과 맡물려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권 환수를 반대한 역대 국방부장관 중 몇몇은 이전 정부 재직중에 그 사안에 대해 찬성하였다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 발바꾸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후 추진한 것은 작통권 전체의 환수였다" 고 하며 "전시작통권"회수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1988년경부터 작통권 이양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 주한미군 감축안을 담은 `넌-워너 수정안'이 입안되면서 작통권 환수가 논의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 법안에 따라 1990년에 작성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연합사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청화대는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과 곧장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평시 작통권처럼 실제 되돌려 받는 것은 안보와 동맹의 현실적 여건과 동맹 각자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전시작통권 이양은 한미양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여 미국의 입장이 한국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전작권" 이양을 통한 안보우려에 대해서,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1일 <100분 토론>에 출연,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각자 지휘권은 행사하되 유사시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장치를 통해 한미는 공동작전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사(combined command)는 해체되지만 공동사령부(joint command)가 그 역할을 이어받는다는 말로 사실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작전통제권이양 문제는 1987년부터 한미 간에 논의가 되어 왔다. 1990년에 우리 합참에서, 91년에는 우리 국방부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 검토가 이미 나왔다. 김영삼 정부때는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환수 합의 했다.(홍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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