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제에 포함 안돼, 물건너 간 듯


700만 재외동포의 염원인 국무총리실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6일 총리실의 개편된 직제를 보면 장관급인 총리실장 아래 2차관급 6실체제,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조세심판원 등의 내용이 전부다. 재외동포위원회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 측은 "현재로선 재외동포위 설치에 대해 어떤 지침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동포청이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전담기구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재외동포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한껏 희망을 품었다. 어떤 대통령 보다 동포들의 사정을 잘 알 것이란 기대 때문.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일부 산하에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실망했다. 미주와 중국의 한인사회 동포들은 교육부, 문화부 등에 산재한 동포 관련 예산을 끌어 모아 동포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총리실의 직제에 재외동포위와 관련한 규정이 보이지 않자 동포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동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내외동포는 하나다'라고 해놓고 동포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뿐만아니라 외교통상부 직제에도 재외동포위원회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동포정책은 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맡고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전담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출범이후 8년 가까이 세 차례 회의만 열었다가 2004년 이후로는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할 뿐 형식적인 이름 뿐”이라 지적했다.

연합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