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 600달러씩 환급 가능


미 의회가 7일 경기부양을 위한 1,680억 달러($168b)의 예산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긴급 경기부양책을 찬성 81, 반대 16으로 승인했다. 하원도 380-34의 압도적인 표차로 경기부양책에 지지를 보냈다. 상하 양원이 긴급 경기부양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금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연 수입이 7만 5,000천 달러 이하의 개인납세자는 600달러, 부부합산 수입이 15만 달러 이하 납세자는 1,20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또 17세까지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씩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 내 1억 3,000만 가정은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00달러의 세금 환급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도 일부 환급수표를 받게 되나, 소득이 올라갈수록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긴급 경기 부양책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2,000만 명의 노년층과 25만 명의 상이용사를 포함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사회보장국으로부터 3천 달러 미만을 지원받는 노인과 상이용사의 경우 개인 300달러, 부부 6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최종안에 따르면 기업, 업체들의 설비투자와 구입장비에 대해서는 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12만 5,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2배 늘려주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침체와 모기지 사태를 다소 해소해 주고자 주택 모기지의 컨퍼밍 론의 한도를 올 연말까지 현행 41만 7,000달러에서 72만 9,750달러로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의회가 초당적인 협력 속에서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것은 '경제'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예산은 애초 하원이 마련한 1,610억 달러보다 70억 달러가 증액된 것으로, 이번 경기 부양책이 침체된 미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의회 지도부 등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함께 새 역사를 만들었다. 이처럼 (최종안이) 빨리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중산층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경기부양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민주와 공화 양 당이 국민들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견제하던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모습과 대조되게, 이번 긴급 경기 부양책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래 3주 만에 연방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