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와 청소년 돕기 위한 법안 … ‘불황에 대한 고려 없다’ 비난  


메사츄세츠(MA)와 보스톤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법안이 줄줄이 발표됐다. 미국 전체를 휩쓰는 경제의 불황 국면 속에서 발표된 이번 법안들 모두가 상당한 예산집행을 요구하기에, 이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불안한 현실 경제의 매서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MA 주지사 드벌 패트릭은 향후 5년간 MA 내에서 노숙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1천만 불($10 m) 예산을 집행하는 법안을 새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개인이나 가족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지를 MA 주가 추적한 다음에, 만약 이들이 실제 위기에 빠지면 도움과 지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 법안은 하우징 바우처(housing voucher: 렌트비 보조)의 활용 증대 등을 통해 더 많은 노숙자에게 영구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MA 의회는 패트릭 주지사와 예산 부족분 약 13억 불(1.3 b)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MA 주가 새로운 지출계획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팀 머레이(Tim Murray) 부지사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노숙자 숙소가 언제나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숙소는 응급 혹은 임시용에 불과하다”라며, “노숙자 문제의 가장 근원적 문제 대부분은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라고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 역시 임기 첫해 동안 어포더블 하우징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다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패트릭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그가 노숙자 문제를 올해 가장 큰 정치적 도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같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법안 발표는 사업체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최근들어 주지사와 여러가지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살 드매시(Salvatore Demasi)하원의장은 “드벌 패트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보스톤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보스톤 시장 토마스 메니노는 보스톤시의 청소년 범죄를 감소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자 백만 불($1m)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보스톤 청소년들의 시험 성적이 갈수록 낮아지고 학교 중퇴율은 높아지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메니노 시장의 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 집행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봐줄 성인들의 네트워크 구성까지 포함한 것이기에, 이 법안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