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운전 셀폰 사용 금지 거의 확실
하원 예비승인, 그러나 좀더 숙고키로

운전중 셀폰을 비롯, 랩탑, PDA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수요일 MA주 본회의에서 논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좀더 이 법안을 숙고하는 것을 원해 최종 표결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주 보도(본보 11일자 11면)했던 것처럼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금지하자는 것이 법안의 출발점이었지만 사실상 운전중 통화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도 텍스트 메시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같은 광범위한 사용금지 조항까지 포함됐다.
14일 상·하원 연합 교통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위반자들은 첫번째 걸렸을 때 $100의 벌금을 두번째에는 $250, 그리고 세번째에는 $5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18세 이하의 운전자들은 면허가 정지된다. 운전중 셀폰을 비롯, 랩탑, PDA 사용을 금지하지만 핸즈프리 기구를 사용한 통화는 가능하다.
현재 의원들은 핸즈프리 도구를 사용한다 해도 처음에는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이 법안해석의 모호한 점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만에도 12개의 셀폰 금지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13세의 소년이 텍스트 메시지를 하던 운전자에게 목숨을 잃고,  또 17세의 소녀가 텍스트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도로 밖으로 나가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연이은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의회에서  예비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 음주운전을 강화하는 법도 그동안 수차례 실패했지만 14세의 멜라니 양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어 사망하고 난 후에 탄력을 받아 통과됐다. 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사망자인 멜라니 양의 이름을 따 멜라니 법안이라 부르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셀폰 사용금지법안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같은 셀폰 금지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 셀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사고확률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워싱톤주, 그리고 워싱톤 DC 등은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장명술[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8-01-20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