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영향 측정”법 상정
보스톤코리아  2007-12-10, 00:16:12 
통과 여부는 불투명


MA주내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조사하자는 법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밀포드 민주당 존 퍼낸디스(Rep. John Fernandes)의원은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불법 이민은 주정부에도 지역정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방이 이민법을 규제하기 때문이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퍼낸디스 의원의 법안은 불법 이민이 학교, 주택, 건강보험, 그리고 공중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불법 이민자로 인해 얼마만큼의 세수가 줄어드는지도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 7명의 의원이 동조하고 있는 이 법안은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이 법안은 문제점 측면에서만 불법이민자의 수치를 측정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알리 누래니 MA 이민 및 난민 연합 대표는 “(이민문제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다. 대화와 상호이해관계 증진을 선호하지만 이런 수치 계산이 그러한 결과를 낼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퍼낸디스 의원의 법안을 비난했다.
퍼낸디스 의원은 “나는 결코 극단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중도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다.
법안이 혹 통과되면 25명의 이민전문가 정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6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벌이도록 되어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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