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가벼운 형벌 범죄 재발유도


MA 주가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금요일 뉴햄프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인질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했던 리랜드 아이젠버그(Leeland Eisenberg)가 성범죄로 MA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MA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공안전 행정사무소(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의 테릴 월커(Terrill Walker)는 아이젠버그가 징역 20년 형을 받았지만, 10년을 콩코드의 교도소에서 생활한 후 2005년 3월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월커는 아이젠버그가 어떤 범죄 때문에 수감되었는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정국의 자료에 의하면 그는 강간범에 자질구레한 범죄로 수차례 구속된 경력이 있었다. 아이젠버그의 범죄경력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MA가 그를 석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친모를 난도질해 1991년 살인죄로 기소된 대니엘 터바스(Daniel Tavares)도 MA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워싱턴에서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터바스는 교도소 내에서도 교도관 두 명을 공격하는 등 난폭한 제소자로 이름 높았다. 그러한 터바스가 어떻게 석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외에도 MA 교도소에서 석방된 범죄자가 잔인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예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MA의 범죄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터바스가 워싱턴에서 다시 살인사건을 일으키자 워싱턴의 사법부 관료는 MA의 사법부의 '관대함'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미트 롬니 전 MA 주지사는 자신의 재임 당시 터바스가 석방되었다는 이유로 동료 공화당 후보들로부터 공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MA와 인접한 NH의 한 지역언론의 논설위원은 범죄자에 적절하지 못한 형벌을 내리는 메사츄세츠를 렉사츄세츠(Laxachusetts)라고 비꼬기도 했다.

▶기자주: Laxachusetts는 '미적지근한'이라는 뜻의 lax와 '매사츄세츠'의 끝부분 chusetts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이다. 한 때 매사츄세츠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여 Taxachusetts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