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휘발유세와 통행료 인상할 듯 |
보스톤코리아 2007-09-24, 23:47:51 |
MA의 휘발유세와 주요도로 통행료를 인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04년 의회의 결정에 의해 구성된 교통재무위원회 (Transportation Finance Commission)는 MA 교통부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세를 갤론당 11.5센트 인상할 것과 턴파이크를 비롯 주요 도로 통행료를 마일당 5센트를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 초 교통재무위원회는 MA가 도로교통을 위한 지출을 감소하고 세입을 증대시키지 않을 경우, 교통부가 향후 20여년간 약 $15b-$20b ($150억-$200억)의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통재무위원회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b 이상의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했고 지난 17일 이를 공개했다. 우선 교통재무위원회는 2008년도에 휘발유세를 종전 23.5센트에서 49% 인상된 35센트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MA는 휘발유세를 1990년 이후 인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재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휘발유세가 인상될 경우 약 $12b-$18b의 세입증대가 예상된다. 교통재무위원회는 또한 일명 마일리지 세금 (mileage tax)이라고도 불리는 '도로 사용자 요금' 제도를 제안했다. 도로 사용자 요금제는 운전자의 마일리지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턴파이크를 비롯한 MA의 주요 도로를 운행한 자동차의 마일수에 따라 통행료를 책정하는 방법이다. 교통재무위원회는 도로 사용자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5b 이상의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재무위원회의 제안이 실제 MA의 도로교통행정에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제안은 패트릭 주지사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 도로교통행정에 적용될 수 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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