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률을 바꾸자는 주장 끊이지 않아


MA의 식당이나 바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MA ID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MA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MA외의 49개 주에서 발급된 ID를 주류 주문시 인정하지 않는 주이다. 매해 MA를 찾은 방문객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법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갈 정도이다.
MA 레스토랑 협의회의 회장인 피터 크리스티 (Peter Christie)는 "보스톤은 미국의 출입구와 같은 곳이다. 보스톤의 대학, 병원시설, 관광산업은 MA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타주 ID를 인정하지 않는 MA 법률이 보스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비판했다.
타주의 ID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1964년 경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왜 이런 법률이 생겨났는지 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러한 법률이 음주문화를 견제하기 위해 생겼다고 보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타주 ID는 위조하기 쉽다는 편견이 법률제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주 ID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 때문에 MA가 포기해야 할 조세수입 역시 대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MA 행정부가 식당과 바에서 거둔 밀텍스 (meal tax)로 인한 조세수입은 약 $600 m ($6억불)이었다. 만약 타주 ID가 인정이 되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주류를 주문할 수 있었다면 더 큰 조세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민주당의 스티븐 르독(Steven LeDuc) 의원은 "(바텐더로부터 거절당해서) 배회하는 20대나 30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스토랑 협의회의 대표인 죠 페라리 (Joe Perrari)는 "MA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그렇다면 MA가 이를 위해 법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1985년에 법률을 한 차례 개정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 다시금 타주 ID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현재 MA 법률이 타주 ID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MA ID가 없는 사람들이 MA에서 술을 먹을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RMV(Registry of Motor Vehicles)에 가서 MA Liquor ID를 $25주고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타주 ID도 슬쩍 눈감아 주는 식당이나 바를 찾는 것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