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정부 부채한도 상향 안해 디폴트땐 경제적 재앙
정부 보유현금, 6월초~하반기 중 소진 관측
보스톤코리아  2023-04-26, 11:07:17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디폴트 시 경제·금융적으로 재앙이 생길 것"이라면서 "대출비용이 영속적으로 높아지고 미래 투자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로, 이미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미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 조치로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3∼4분기에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상황이다.

미국의 초단기 국채 시장에서 이미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최근 22년 만에 최고치(5.318%)를 찍었던 3개월물 국채 금리는 5.136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디폴트 시 실업이 늘고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신용(대출) 시장 악화에 직면하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노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 "(의회의) 기본적 책임"이라면서 "의회는 부채 한도 상향이나 적용 유예에 무조건 나서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건 예산안을 추진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권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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