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계약직 아닌 직원' 규정 추진
우버·리프트 주가 10% 넘게 빠져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들도 타격받을 듯
보스톤코리아  2022-10-12, 03:51:58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우버 운전자, 프리랜서 등 임시 계약 근로자(Indipendent Contractor, or Gig Worker) 비중이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들을 계약 근로자가 아닌 직원(Employee)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제안했다.

이른바 '긱 근로자' 또는 '인디펜던트 컨트렉터'로 불리는 우버 또는 차량호출사업자의 운전자, 택배 근로자, 식당 서버 등은 근로시간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정규직 직원들에 제공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급여, 소셜시큐리티 분납, 실업보험 등의 의무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 교통·요식업·건설·보건 분야 등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긱 근로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며 이같은 결정은 전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인디펜던트 컨트렉터로 간주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정규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디펜던트 컨트렉터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 및 사업체들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정도나 담당 업무가 고용주 사업의 일체화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잘못 분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디펜던트 컨트렉터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주가는 이날 각각 10.43%, 12.02% 떨어졌다.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주가도 5.99% 하락 마감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인력을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면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이라고 평가했고, AJ벨의 금융애널리스트인 대니 휴슨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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