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 회담도 시작


북한이 14일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왔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시작된 핵시설 폐쇄는 말 그대로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이다. 핵시설 가동중단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외교적 행동이고, 핵시설 가동중단과 핵 불능화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자 회담을 거쳐 핵 불능화에까지 가야지만 2007년 초 6자회담에서 이야기된 '2·13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는 셈이다.
북한이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자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시작됐다. 의장국인 중국은 19일까지 수석대표회담과 참가국간 양자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동문건 형식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2단계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연말을 전후해 마무리짓고자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의 목표치를 내비쳤다. 한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중국 베이징 국제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은 최단 시일 내에 (금년 내라도) 신고와 불능화까지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 줬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데 이어 6자 회담에서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2·13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를 위한 2단계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자 회담이 있기전 북한과 미국은 불능화의 개념, 핵 프로그램 신고 등에 상응하는 경제·정치적 조치 등을 놓고 연쇄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올해 안에 불능화를 달성한다는 시간적 목표를 설정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게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을 북핵 폐기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영변에 있는 5MW급 원자로를 포함해 5개의 핵시설 모두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영변에 있는 5개 핵시설 모두 폐쇄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시설은 감시검증단이 봉인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