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각에서 노무현정권이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네오콘(Neo-conservative)잡지인 위클리스탠다드(Weekly Standard) 윌리엄 크리스톨이 “부시정부 성공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친부시 잡지인 위클리스탠다드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친 레이건 잡지였던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와 유사하다. 위클리스탠다드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주제도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도널드 럼스필드의 사임을 4번이나 주장할 정도로 때로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전문적 저널리즘의 기본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잡지.
이 잡지의 편집장 윌리엄 크리스톨이 워싱톤 포스트지에 기고한 이글은 가장 많이 이메일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레임덕으로 여기저기서 ‘부시 때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가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친부시든 반부시든 흥미로울 수 밖에.
내가 만약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조롱에 시달릴지도 모른다고 서두를 뗀 윌리엄은  나무를 보지말고 거시적으로 전체 숲을 바라보라고 독자들에게 권한다.
그가 부시의 성공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세가지다.  첫번째 테러이후 또다른 테러가 일어나지 않은 것, 두번째 강한 경제 성장, 그리고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코스에 있는 이라크 전 등이다. 그의 이야기를 서술해본다.
먼저 경제 부분. 닷컴 기업의 붕괴와 2001년 9.11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미 경제는 점진적으로 성장해왔다. 실업률도 낮고 증시도 회복세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부시가 2001년 세금감면을 철저하게 관철시킨 것에 기인한다. 또한 2003년까지 세금 감면이 경제성장을 산출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밀어 부쳤다. 반대파들은 심각한 상황을 예견했지만 부시가 압도적으로 옳았다. 반대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세금감면으로 인한 예산 적자였지만 이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내놓았을 때 진보는 노인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비난했고 보수는 예산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놀랄 정도로 안정적으로 시니어들에게 약품 커버리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예상 비용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또한 가장 커다란 미국내 이슈인  사회보장법과 이민개혁안의 법제화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몇년안에 법제화가 될 것이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테러리즘. 이라크를 제외하고 미국과 세계를 종합해볼 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테러가 일어났다. 따라서 부시와 딕체니부통령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낸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아주 잘 끝났다.
퍼베즈 뮤샤라프 대통령이 탤러반과 협정을 통해 서부 파키스탄을 테러리스트 천국과 같은 장소로 제공하고 있지만 부시는 폭격과 전투부대를 통해 이를 잘 해결하리라고 본다. 외교 정책으로 일본, 인도와의 친분관계가 강화됐고, 기대보다 멕시코 및 브라질과 관계가 좋으며 프랑스와 독일도 점차 친해지고 있다. 중국도 안정적이고, 러시아가 좀 문제다. 북한의 상황의 나쁘지만 그래도 조절할만 하다.
셋째 이라크전.  65%의 미국인들은 이라크가 문제이며 부시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첫째 이라크 현재상황을 이라크전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 후세인은 살아있을 것이고 핵프로그램을 재시작할지도 모른다. 알케에다 및 다른 테러리스트와 연계해 이 그룹들이 재생하고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예상일 뿐이며 현실은 전쟁비용이다. 부시는 전쟁대통령이다. 전쟁대통령은 전쟁의 승패로 심판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라크 전을 성공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 우리는 이길것으로 보인다. 부시가 적은 병력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럼스펠드의 정책을 고수할 때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 10일 군 파견 증대 결정은 이라크전 승리확률을 50-50으로 끌어 올렸다.
증대 병력을 유지하고 이라크 군대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킨다면 2008년 중반부터는 철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개월동안 이라크 지상의 군사적 진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
2008년까지 부시가 미국내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는 부시가 얼마나 사과하는 투를 넣지 않고 효과적으로 국민들 설득시키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부시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정책 협력에 신경쓰지 않는(콜린 파월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그의 측근에 필요하다.
부시는 마침내 데이비드 패트러우 장군을 만났다. 대통령이 패트러우를 잘 활용해 이라크 지상에서 진전을 거둔다면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윌리엄 크리스톨이 주장한 세가지 성공요인처럼 과연 부시가 성공적인 대통령인가? 윌리엄의 주장은 일부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왜 부시가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인가에 대한 고찰이 빠져있다. ‘사과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부쳐라’라는 전형적 네오콘식의 발상에서 이같은 통찰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크리스톨의 부시에 대한 따스한 시선은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