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발급 대폭 제한
비자 사기 방지가 주요 목표, 실사 강화도
대선 1달 앞두고 실행 가능성 의문, 선거용인 듯
보스톤코리아  2020-10-08, 19:00:1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해외에서의 H-1B비자 발급을 12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일련의 비자 제한 조치는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초래된 높은 실업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CNN는 보도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우리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간단히 말해 경제 안보가 국토 안보다. 이에 대응해 법의 범위안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 스캘리아 노동부 장관은 또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미노동자)임금보호를 강화하고 비자사기를 방지하며 저렴한 외국 노동 인력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변경은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좁힘으로서 국토안보부가 작업장 실사를 통한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존 미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임금 책정 방법도 개혁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신규 규정은 “실존하는 회사가 실존하는 직원들에게 실제적인 고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 인력을 주로 사용해 온 주요 하이테크 회사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방침에 반달하고 나섰다. 

사라 피어스 이면정책연구소 정책 분석가는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쿼타의 축소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로 인한 미 근로자들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는 회사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문직 인력뿐만 아니라 그 인력으로 혜택을 보는 회사와 미 경제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H-1B 전문직비자 프로그램 제한 규정의 실제적 실행여부도 의문이다. 대선을 1달 여 앞둔 상태에다 지난 수수료 인상처럼 각종 소송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선용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최광철 민주포럼 대표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강연 2020.10.0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초청, 10월 17일 온라인 통일 강연회를 개최한다. 한인 누구나 참여..
하버드 감염병학자, 올 겨울 코로나바이러스 폭증 할 것 2020.10.08
미국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꺾지 않는 경우 올 겨울에는 “완벽하고 가혹한 폭풍”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버드 감염병학자가 경고했다. 하버드 감염병리학 교수..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발급 대폭 제한 2020.10.08
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해외에서의 H-1B비자 발급을 12월까..
모기지 연체 비율 높아졌다 전체의 6.8%, 7510억달러 규모 2020.10.08
지난 6주 연속 감소하던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분석기업 블랙나이트(Black Knight)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주(9월 29일 마..
<요가쏭의 5분요가> 라운드숄더(굽은어깨)를 위한 요가스트레칭 2020.10.08
‘굽은등’, ‘라운드숄더’, ‘거북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 저거 내 얘기인데?’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