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큰 역할을 담당한 랜토스 외교위원장과 혼다 의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6일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39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일본계 마이클 혼다 (Michael Honda)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에 톰 랜토스 (Tom Lantos) 외교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을 첨부해 찬반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부쳐 찬성 39, 반대 2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혼다 의원의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은 일본 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모두 위안부 결의안에 동참토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표결에서 39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랜토스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일본 총리가 성명 형식으로 공식 사과하면 과거 일본이 발표한 성명들의 진실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날 하원 외교위에서 대다수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한 랜토스 위원장은 “전후 독일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일본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망각하곤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 의원 등 지도급 인사들이 워싱턴포스트에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이는 하원 외교위에서 증언했던 위안부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널드 만줄로 (Donald Manzullo) 공화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북한 핵문제 등 큰 이슈가 많은데 미 의회가 동맹국들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결의안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토머스 탠크레도 (Thomas Tancredo), 론 폴 (Ron Paul) 등의 공화당 의원들도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이 주제를 미 의회가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안부 관련 토론은1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최종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탠크레도 의원과 폴 의원 2명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하원 외교위의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아베 일본 총리가 권고안에 따라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정계와 국제사회의 압력이 일본 정부에 계속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