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 MS 사의 빌 게이츠와 스티븐 볼모어

첨단 기술 기업의 대표들 이민법 지지 발언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Google) 등 미국의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들이 이민법 지지 발언을 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MS사의 빌 게이츠 (Bill Gates)와 스티븐 볼모어 (Steven Ballmer) 등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 기술 기업의 대표들이 더욱 많은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제공할 것을 워싱턴에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들 대표들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외국인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H 비자와 영주권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 (Sergey Brin)이 구소련 출생의 이민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글은 더욱 많은 외국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과 컴퓨터 기술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록 현재 심의중인 이민법 개혁안이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위해 취업 비자의 수를 늘리는 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대표들은 이민법 개혁안이 제시한 취업 비자와 영주권의 수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민법 개혁안이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비자의 잘못된 사용을 수정하는데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외국 인력들을 유치하는데는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MS 사의 죤 크룸홀즈 (E. John Krumholtz)는 이민법 개혁안이 “현 상태보다 더욱 부정적이며, 현상태 그자체도 재앙이다”라며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더욱 획기적인 이민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기업 대표들의 이민법 지지 움직임에 대해 코넬 법대의 스테판 예일-로어 (Stephen W. Yale-Loehr) 교수는 이들 대표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로비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빌 게이츠가 더 많은 H 비자와 영주권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2003년부터 더욱 많은 H 비자를 위해 로비를 해 왔으나 그 결과는 모두 부정적이었다”며, 첨단 기술 기업 대표들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들 대표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H 비자 소유자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이민법을 강화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