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5) : 무서운 탈세 혐의
보스톤코리아  2017-05-15, 11:29:25 
‘탈세 혐의로 한인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일식집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50만 달러 상당의 매상을 세금보고 시 빠뜨렸다고 검찰에서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는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식당, 뷰티써플라이, 등 세금을 제대로 보고 하면서 영업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탈세 관련 처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한인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돈 $100 지폐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프랭클린의 많은 발명품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말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세상에 보장되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고 말할 정도로 세금의 중요성을 사람의 목숨과 함께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본인 각자가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미국의 IRS는 일반인이 세금보고 한 것을 일단 제대로 맞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위에서 간혹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세금보고를 이런 이런 식(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음)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고 말입니다. 이 분이 모르는 사실은 ‘현재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면 영업하기에 어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사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이 ‘제대로 하는 투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정확히 8년이 지난 2017년 3월 8일까지 주식시장은 250% 상승했습니다. 30만 달러 투자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머리가 똑똑(?)할 필요도 없고 소위 주식 도사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규모(주식가치)로 가장 큰 500대 기업에 투자하면 이러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수익률은 매우 높았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미래의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지난 30년 주식시장의 수익률 11%였습니다. 지난 90년 동안의 주식시장도 연평균 10% 그리고 채권시장은 5.5%였습니다. 수익률 10%란 내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납니다. 50만 달러 투자는 22년 후 4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적은 돈이지만 제대로 투자하면 그만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 동네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문서상 여유 자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금으로 2, 30년간의 오랜 은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값어치는 물가상승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금과 투자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모든 분께 전달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탈세와 횡령 등으로 식당 주인은 최고형 345년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32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오클랜드 신문(Sushi restaurant owners face multiple embezzlement, tax fraud charges, Oakland Press News, 04/21/17)이 기사화했습니다. 

꿈을 안고 이민 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은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탈세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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