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국이 풀어줘야’ |
보스톤코리아 2007-04-15, 21:11:40 |
지영선 총영사 ‘2.13합의’강연에서 밝혀
지영선 주보스톤총영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톤지역협의회가 지난 7일 내틱 소재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지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당사국의 9.19 공동합의 성명이후 2.13 합의의 과정까지를 설명하고 미국측의 태도가 6자회담의 열쇠였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9.19 공동성명 직후 북한의 위폐 혐의를 들어 Banco Delta Asia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북한은 바로 이를 “북한을 적대시 하는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급기야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 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도발을 했고, 7월 15일 유엔은 미사일 발사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강행했다고 발표한다. 10월 14일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와중에서도 5차 6자회담은 계속됐고 핵실험 2달 후 미국측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지총영사는 “북한은 일관되게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북핵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자금 문제를 논의키 위해 베를린에서 1월 만났고 그 양자합의를 바탕으로 2.13합의가 도출됐다. 이 2.13합의는 지난 2005년 9.19성명에 대한 초기조치를 60일 이내에 시행토록 하는 것.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촬관 복귀 ■포기되는 핵 프로그램 목록협의 ■북미 양자회담 개시 ■북일 양자회담 개시 ■중요 5만톤 상당의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이주요 합의 내용. 60일이 되는 이번주 4월 14일까지 이뤄져야 5만톤의 중유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합의 이후 그리 순탄치만 않았다고 지총영사는 밝혔다. 지난 3월 19일 6차 6자회담장에서 북한측은 “미국이 전면해제 정상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약속위반이다”라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미국은 지난주 불법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찾아 보겠다며 북한측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 토요일까지 21.3초기조치 이행이 완결돼 5만톤의 중유가 공급되는 것은 어려운 일. 한편 지난 11일 마카오 당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 동결이 풀렸다고 발표했다. 12일 그렌트 힐 미국국무부동아시아 차관보는 14일까지 2.13조치들이 취해지기는 힘들지만 조만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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