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 농수산물, 금융서비스 까지 광범위한 개방
양국간 협상결과 손.익평가 엇갈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4일 한국 외교통산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각 언론들도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FTA인만큼 한국에게나 미국에게나 양국 교역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4일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FTA 협상으로 한국과 미국 자동차 업계와 그밖의 다양한 부문의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에는 다양한 품목에 걸쳐 자유협정이 맺어졌는데, 주요 공산품, 서비스, 자동차를 포함 농수산물,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무역 장벽이 낮아지거나 아주 철폐된다.
한미 FTA협상의 타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주요 합의 품목인 자동차 및 소고기등의 협상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번 협상이 그 어느때보다 역사에 남을 기념적 협상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어떤 자유무역협상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미국 무역(U.S Trade) 대변인 카란 바티아(Karan Bhatia)는 말했다.
이에 대처 각 양국의 기업들 및 정치권들도 전략을 짜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안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상원의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올해 9월쯤 의회에 비준을 신청할 예정으로 실제 효력은 2009년에나 발휘된다.
  
▶ 자동차, 전기전자
미국 자동차와 통신용 광케이블, 항공기 엔진, 에어백, 디지털 프로젝션TV 등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또한 한국의 배기량 3000cc 이하 자동차와 LCD모니터, 컬러TV 등의 미국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뿐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본 자동차 및 유럽자동차의 한국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품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본차는 미국산으로 구분되기 때문. 따라서 한국내 기존가격보다 15%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측 입장에서는 관세가 폐지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별로는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철폐로 GM이 이익을 보게되는 반면 포드는 별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 3 사이에 이익이 엇갈리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자동차 업계가 한국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apitol Hill의 대변인 샌더 레빈(Sender Levin)은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 700,000대의 자동차를 매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으로 5,000대정도만 팔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수입 장벽을 없애줌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전분야는 미국의 관세철폐 기간을 대부분 3년이상으로 설정해 실제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과 철폐 기간을 따져볼때 미국에는 많지 않은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또한 현재 가전제품의 경우는 미국이 기술 우위의 입장인 경우가 많다.

▶ 섬유
섬유는 한국의 미국 수입액 기준으로 61%의 제품에서 관세가 없어져 미국내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과도 경쟁할 수 있게 되어 한국측에서는 큰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관세(평균 12.5%)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모두 폐지된다.
그러나 한국산 섬유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미국의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얀 포워드)을 통과해야한다. 최근은 한국도 대부분 중국산 실을 이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 일각에서는 아무리 관세철폐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얀포워드 완화 요구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섬유 쪽 수출 증가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 의약품, 지적재산권
의약품의 경우 특허와 허가를 제도적으로 연계해 제약사의 의약품 시판 허가시 신약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의 약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인포로닷컴(Newinferno.com)은 3일 보도했다.
"우리의 무역협정은 약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이어야 한는데 엉뚱하게도 다른나라와 더불어 약가가 상승되게 되었다"고 비영리 글로벌 옹호 그룹(non-profit global advocacy group)의 관계자는 평가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무분별로 다운로드되던 음악의 작곡자 등 지적재산 권리가 더 강화된다.


▶ 농.수산물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에서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모두 6개 품목<오렌지(감귤이 생산될 시기만적용),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뿐으로 대부분이 개방된다. 따라서 미국의 농업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2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오렌지주스, 포도주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커피, 밀, 사료용 옥수수도 양국간 관세없이 개방되어 미국농산품의 대부분이 개방된다.

▶ 육류
미국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고 돼지고기(냉동)는 2014년에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의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게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광우병으로 민감하게 진행되오던 미국쇠고기의 이번 개방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도 많다.  Max Baucus의 관계자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미국 협상팀을 이끈 바하티아(Bhatia)는 "한국 정부가 광우병에 새로운 국제 조항이 제정되고 난 후 다시 시장개방에 대해 5월께 재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양돈 협회는 미국 돼지고기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질 어펠 회장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로 수출이 수억 달러 정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협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법률, 회계 단계적 개방
양국간 전문직 서비스 협의체를 설립키로 해 분야별 자격 상호 인정을 논의하고 법률·회계·세무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의 법률시장 은 5년간 3단계로 나눠 개방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한국에서 독자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단계: 협정 발효 즉시 미국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법과 국제공법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또 외국로펌 사무소 개설도 허용된다.
◆2단계: 한국 로펌과 제휴가 허용된다.
◆3단계: 미국 로펌과 한국 로펌간의 합작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회계와 세무시장은 5년동안 2단계로 나눠 개방된다. 발효 즉시 외국회계·세무 자문이 허용되고,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등도 가능해진다. 이후 5년내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


<<한.미 FTA 주요 품목>>
즉시 : (한국) 승용차,통신용광케이블,항공기엔진,에어백,전자계측기,백미러, 디지털프로텍션TV 등
(미국) 3,000cc 이하 승용차, LCD 모니터, 캠코더, 귀금속장식품, 폴리스티렌, 컬러TV, 기타신발, 전구, 전기앰프, 오렌지주스(냉동),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등
3년 : (한국) 요소, 실리콘오일, 폴리우레탄, 치약, 향수 등
(미국) DTV, 3,000cc이상 승용차, 컬러TV, 골프용품, 샹들리에 해조류 등
5년 : (한국) 골프채, 면도기, 살균제, 바다가재 등
(미국) 타이어, 가죽의류, 폴리에테르, 스피커,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등
10년 : (한국) 페놀, 볼베어링, 콘텍트렌즈,
(미국) 전자레인지,세탁기,폴리에스테르수지,모조장신구,베어링,섬유건조기,화물자동차,복숭아,감,단감,감귤주스,잎담배등
10년 이상 : (한국) 명태, 민어, 넙치, 고등어, 등
(미국) 특수신발,쇠고기,냉장돼지고기,닭고기(냉동가슴살,날개),냉동양파,수박,보조사료,호두(미탈각),밤,잣,감귤,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서유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