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Victor Cha) 백악관 아시아 담당국장이 이번 협상 핵심인물 중의 하나
공화당, 강경보수파, 부시정부가 “배반(betrayal)”했다고 비판
민주당, 92년 제네바 협정과 별다른 진전 없어


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5만톤의 중유를 제공받는 대신에 영변 핵시설을 60일내에 폐쇄(shut down) 봉인(sealing)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에 극적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에 워싱톤 포스트는 이 협상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이유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변화를 들어 분석 보도했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발견된 2002년부터 시작된 북핵 위기 이후 부시 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bad behavior)은 보상받아서는 안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더욱이 북한이 조금이라도 대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 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었다.  
현재 부시는 영변 핵시설을 동결(freeze)한다는 북한의 92년 원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몇몇 해외 북한 은행 계좌 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부시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융통성 있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워싱톤 포스트는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추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조처 같은 문제는 후일에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협상은 보수파들로부터는 “배반(betrayal)"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민주당은 부시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만들어 주면서까지 클린턴 정부가 이루었던 합의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협상만을 이루어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부시는 이 협약에 만족을 표현했으며, 이 협약의 주요 설계자인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를 “앞으로 있을 북핵해결에 대한 장기간 과정의 서두이며 인내와 창조적인 강한 외교력의 결과” 라고 정의했다.  
부시는 지난 북핵실험 직후인 10월 개인적으로 북한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독재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나 외교적인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책이 없음을 시인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부시행정부 관료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 협상이 용이해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인 중국도 핵실험으로 놀랐고 이로써 6자회담이 급속도록 진전됐기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 협상은 이라크 전쟁의 악화와 지지율의 급락으로 부시정부가 어떤 종류의 외교적 승리라도 거두어야 된다는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정한 양보조차도 반대하는 강경노선자들(전국방부장관 럼스펠드, 유엔전대사관 볼턴)이 행정부에서 경질되는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미 협상관이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은 그동안 행정부 매파들에 계속 자신의 보수성을 의심받아 왔었다. 그러나 최근 몇주 동안 힐은 백악관 아시아 담당 국장인 빅터 차 (Victor Cha)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희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는 조지타운 교수로서 네오콘(신보수주의) 정치 신념 소유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빅터 차는 북한과 지난 12월 베이징 공항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접촉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담화를 가졌고, 이는 지난달 베를린에서 열린 이례적인 북미양자회담을 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톤포스트는 분석하였다.  
이 북미양자회담은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의 주요 윤곽을 미리 제시하였으며 부시대통령의 개인적인 승인을 받은 회담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시는 결코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지난 4년 동안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협상안의 비판론자나 지지자들 모두 이를 통해 나타난 부시 행정부의 이례적인 변화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 계속 (북한과) 접촉하라고 주장했다”고 존 루이스 스탠포드 대학교수는 말했다. 그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1월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루이스는 “이와 같은 접촉은 애당초 일어나야 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떤 사람도 예상치 못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고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보수적 색채의 기관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Heritage Found-ation) 의 분석가 부루스 클링터는 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원칙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사적 도발, 벼랑끝 전술, 위기외교 등을 혼합 이용하여 본래이전의 상태회복(클린터 92년 제네바 협정)과 미래 단계의 약속(북미 정상화)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그는 강력히 비판하였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