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대 중유 100만t 상당의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노후시설인 영변 5㎿ 흑연감속로 등 핵시설 가동을 폐쇄하면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와 식량 등을 60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어 다급한 경제난을 넘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유 100만t 상당은 운송비를 포함해 4000억원에 해당하는 이득이다. 5개국이 균등 분담할 경우 우리 부담액은 800억원이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60일 이내에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미·북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하여 북미 평화협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
이라크전의 악화로 사면초가인 부시 행정부는 베를린 북-미 양자 협의로 북한과의 대결 자세를 버리고 핵시설 폐쇄 약속을 이끌어내 오랜만에 대내적으로 내세울 정치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써 미 정부는 중동문제에 전념할 여유를 마련하게 되었고 당분간 딕 체니 부통령 등의 강경파는 입김이 약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진정성 확인한 결과
6자 회담이 이번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었던 것은 북-미가 지난달 베를린 합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 정부 붕괴전략이 아니라 북핵 폐기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의 차이점
이번 합의문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는 다르다.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freezing)만이 나와 있는데 이번 합의는 핵 폐기의 완전한 단계인 “핵불능화” 단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과 북미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내 전문가인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핵 ‘동결’ 아닌 핵 ‘폐기’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고, 첫 시작인 ‘폐쇄’도 60일 이내에 하기로 해 과거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제조사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외무장관 회담 개최’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 수준이 6자 회담 틀을 뛰어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초기 이행작업이 잘 진행되고, 북한이 최종적 핵무기 폐기까지 확약하게 되면 남-북-미 정상의 공동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