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매사추세츠처럼 성공할 것 |
보스톤코리아 2013-11-04, 16:08:13 |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캐슬린 세벌리어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회에서 사과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톤에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어포더블케어액트는 결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보스톤 방문은 웹사이트 결함으로 공화당은 물론 언론까지 비난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의 현재이자 미래인 보스톤을 미국 시민들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의 연설 장소는 페니얼 홀(Faneuil Hall)이었다. 2006년 롬니주지사가 오바마케어의 모델이 된 롬니케어를 서명했었던 역사적인 장소가 페니얼 홀이다. 그는 2006년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안을 통과시킨 의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보스톤 주민들 약 800여명이 가득찬 홀에서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는 “아주 커다란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다”고 인정했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기 매사추세츠가 성공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아우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어포더블케어액트는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내고 201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공화당의 여러 차례 노력을 좌초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은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문제와 공화당의 정치적인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세벌리어스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이 양동작전을 편 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함과 동시에 공화당이 의도적으로 어포더블케어액트의 문제점을 부풀리려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들어 오퍼더블케어액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보험 수십만건이 취소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가 지난 4년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왔던 것이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다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오바마는 이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많은 건강보험이 필수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시에 병원비로 인한 파산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케어는 이처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보험 대신 최소한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포더블케어액트에서 구입하는 보험이 더 좋고 오히려 더 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또한 과거 미트 롬니 주지사가 민주 공화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매사추세츠 의료보험을 통과시켰던 것을 상기시키며 초당적인 협력에 대한 아쉬움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한 때 대선 라이벌이었던 롬니 주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정말 옳은 일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롬니 주지사는 오바마가 도착하기 한 시간 전 성명서를 내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 비난하며 오바마의 칭찬에 화답하지 않았다.
“한 주의 독특한 특성하에서 탄생된 의료개혁을 미국 전체로 확산시켜서는 안된다.”는 롬니는 “우리는 양당의 협조하에 세금을 올리지 않았으며 지금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고 점차적으로 시행해나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미트 롬니 주지사를 초대하지 않았으며 매사추세츠 의료보험을 서명하던 당시 참가했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은 사망했고, 살 디매시 매사추세츠 하원의장은 수감되었으며 단지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트레발리니만 이날 연설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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