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빈 병 수거법 논란 진실은?
보스톤코리아  2012-07-30, 12:26:52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빈 병 수거법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논쟁은 지난 19일 매사추세츠 주 상원이 30년이 넘은 빈 병 수거법에 물병, 주스 병 등 플라스틱 병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시작됐다.

6인으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주 상하원 교섭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열띤 논란을 벌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안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빈 병 수거법은 소다, 맥주 및 술병 등을 판매점에 반환할 경우 5센트를 되돌려 주도록 규정한 법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가장 소비가 급증해 빈 병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생수 병과 게토레이 병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우선 빈 병 수거법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거리가 좀 더 깨끗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빈 병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는 병만 수거하고 물병 등을 버려 오히려 더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것. 만약 다른 병들도 포함시키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병을 수거해가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논리다. 더구나 주로 빈민층인 수거인들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빈 병 수거법은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5센트의 가격을 모두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이 법안은 소비자 및 제조사 양측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하원은 이 확대 법안을 세금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 및 하원 중진도 반대 입장이다. 이번 상하원 교섭위원장인 조셉 와그너 의원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6명의 교섭위원 중 찬성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안에 서명의사를 밝혀 확대법안에 찬성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20여년간 빈 병을 모아 왔다는 올해 67세의 닐다 코르도바 씨는 빈 병 반환센터에 수거한 병을 넘기고 받는 $10-20 가량의 돈이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수거 병 범위가 확대되면 소득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도 법안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재활용을 통해 수거해오는 빈 병을 통해 연 5백만불의 수입을 올린다. 시 정부 등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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