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기준이 피부색이나 생김새 될 가능성-적법절차가 필요해
불법체류 숫자를 감소시키고 합법 취업확대한다면 환영한다


최근 이민단속국(ICE)와 협약을 통해 주경찰에게도 불법이민자 단속권을 이양하도록 한 것에 한인들은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인 경제의 악화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있다.
기존에는 이민단속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던 것에서 주 경찰은 일상 업무 중에 불법이민자들을 발견하면 즉시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한인들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판단 기준이 피부색이나 생김새에 의한 소수민족의 탄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기간 이민생활중인 정한웅(37)씨는 "만약 운전 중에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생김새나 피부색을 보고 불법이민자인지의 신분까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다"고 말했다.
즉 실제로의 위반행위는 교통위반인데 생김새를 보고 그 이외의 사항도 조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주정부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보여지는 입장이 강하다. 현재 MA주지사 롬니는 2008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기도 하다.
한인 보험 전문가는 "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유권자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다."며 "특히 MA주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의료,보험,학교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이들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다."말했다.
또한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10년째 이민중인 이상우(43)씨는 "이번 상황은 적법적이어야 하는데 이민국만의 권한에서 경찰까지로 권한이 확대되면 기관의 역할이 분리 되지 않게되는 것으로 소수민족에게 불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법대3학년인 정전웅(30)씨는 "이런 절차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조사는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헌법상 적법절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주 경찰의 단속에 문제를 삼은 한 피해자가 MA주를 상대로 항의 소송을 했을 경우 적법절차가 아니라 판결되면 이 제도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인들은 한인 경제 및 비지니스에 나쁜 타격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LA에서 대부분의 싼 인건비를 이용하는 사업에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민국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이후 LA 한인경제 뿐 아니라 LA전체 경기까지도 크게 타격을 줬었다.
한인 정한웅(37)씨는"대부분 인력을 스페니쉬계사람에게 의존하는 한인 비즈니스인 식당이나 식품점, 용역회사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이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의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시민권 신분인 한인들도 적법하다면 이같은 조치를 따르자는 입장을 내비취고 있다.
오랜기간 생활 한 이하양(35)씨는 "현 시대적 상황인 것 같다. 미국에 사는 만큼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개인적으로는 불안하지는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생 이준호(27)씨는 "불법체류는 엄연한 위법이고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환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생 강세환(26)씨는 "경찰들이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불법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단속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찬성 - 박선희 (23) 유학생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해 미국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자 발급의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 김찬영 (25) 유학생
"타국인이 이와같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느 안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시민권자 유학생을 포함 모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중립 - 강대중 (21) 유학생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인종차별로 인한 단속행위는 엄격히 배제 할 것을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

서유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