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유럽 포함될 듯. 한인들 경제 활성화에 도움.


미 정부가 일부 국가들에 대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의 가입 조건을 완화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8일 미 의회에 VWP 가입조건의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신문은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외교상의 수완으로 대부분의 동유럽 나라들과 아마도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컴퓨터 칩 장착 여권을 도입시키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게는 '비자 신청 기각률 3% 미만'이라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없애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27개 국가 국민들(영국,일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자없이 90일간 미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비자 기각률이 3%를 넘어 아직도 면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2004년에는 4%, 2005년10월부터 올 7월까지는 약 3.2%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VWP체결에 관해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VWP 체결시, 미국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시각이 해소되고 교민 사회에도 득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친지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더불어 미국 입국자의 관광 지출 증대로 교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VWP 가입과 관련해서 불법체류자 증대, 미국 내 한인 성매매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시기 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유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