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달 남겨두고 주정부 이민단속국과 협정
드벌 패트릭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치쇼 가능성


임기를 채 한달도 남기지 않은 미트 롬니(Mitt Romney)주지사가 주 경찰( State Police)에게 이민자 체포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미 이민단속국(ICE)과 맺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달 3일 취임하는 드벌 패트릭 주지사 당선자는 이를 ‘매우 면밀하게(quite closely)’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의 실행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었다. 다만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시에는 그 사람을 검문할 수 있었으며 버몬트에 있는 이민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office)에 문의 이민단속국이 체포를 원하는 경우에만 불법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MA주정부와 이민단속국(ICE)간의 협약(agreement)에 따르면 일반 경찰 업무중 불법이민자로 밝혀질 경우 바로 이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주 경찰 중 약 24명에서 36명정도를 이민단속국(ICE)에 파견해 4주 반에 걸쳐 이민법, 인권에 대해 교욕울 받고 범죄가 아닌 특정 피부색, 인종에 따라 단속하는 ‘인종차별(racial profiling)’을 피하는 방법 등을 훈련받게할 예정이다. 주지사 대변인 에릭 펀스트롬(Eric Ferhnstrom)에 따르면 갱 및 도망자들을 다루는 특수경찰요원들이 이같은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보스톤 글로브가 펀스트롬 대변인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트 롬니 주지사는 이번주 내로 이번 협약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는 것. 흥미로운 점은 미트 롬니는 임기가 불과 20여일 남은 것에 불과해 MA주 주경찰이 당장 교육을 받는다 해도 임기내에 교육이 끝나지 않게 된다.
1월 3일 선서를 하고 주지사 사무실을 인수할 드벌 패트릭은 오래전부터 미트 롬니의 “주경찰 불법 이민자 체포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패트릭의 대변인 리차드 차콘(Richard Chacon)은 롬니의 결정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주지사 당선자는 이 협약의 상세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콘 대변인은 이어 “이번 협정은 MA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선야망을 바라는 미트롬니가 임기 막판에 또 하나의 조치(다른 하나는 90번 톨폐지)를 취한 것일 뿐” 이라며 롬니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차콘 대변인은 패트릭의 취임 후 이 조치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 ICE) 마이클 길홀리(Michael Gilhooly) 대변인은 이번 협정이 이민단속국( ICE)의 입장과 MA주 대중안전국 장관(Secretary of Public Safety's Office)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고 밝혔다.길훌리 대변인은 “선택된 경찰들은 ‘인종차별(racial profiling)’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받게 될 것이며, 교육기간 동안 ICE교육관들의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이민단속 경찰들에 대한 급여와 교통비 등은 주정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샘윤 보스톤 시의원(City Council at Large)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 경찰에게 연방이민국의 단속권을 주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한다. 우려되는 점은 주 경찰이 단속시 (범죄인 여부를 판별할 때 사람의 겉모습을 바탕으로 불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racial profiling’의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더우기, 롬니주지사는 주 경찰의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주 경찰이 평상시 하던 경찰업무를 더욱 어렵게 수행해야한다는 의미다. 연방정부가 이미 책임지고 있는 일(이민단속)에 주정부의 돈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많은 불법이민자를 보유한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반응. 창간 3년만에 히스패닉 커뮤니티 최고의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엘 플래니타(El Planeta)이 편집장 제리 빌라크레스(Jerry Villacres)씨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전하는 첫번째 메시지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1천2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핵심이다. 이들을 결코 배제하고 미국은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보수적인 이미지를 강화키 위한 롬니의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일뿐으로 생각된다. 결코 실행성은 없다. 드벌 패트릭이 결코 이를 실행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도 칼럼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같이 많은 법적인 문제점과 인권침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선을 위한 교두보 마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롬니 대변인 에릭 펀스트롬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책략으로 여기는 견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라며 정치적 이미지 만들기라는 지적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신임 보스톤 경찰 서장 “이민단속 반대”
신임 보스톤경서장 에드워드 데이비드 3세(Edward F. Davis III)는 보스톤 경찰의 이민자 단속 반대를 발표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으로서 첫 공식 임무수행을 했다.
데이비드 경찰서장은 이민자 단속은 주민들과 경찰간의 사이를 벌려 경찰 업무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은 주 경찰의 이민자 단속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