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헤이글 의원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 - 이라크에서의 철수, “명예스럽게" |
보스톤코리아 2006-12-07, 00:00:57 |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 또는 "미국이 패배하였다" 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장래는 미국이 아니고, 이라크 국민들이 항상 결정 할 것이다. 이라크는 이겨서 거머쥐거나 혹은 져서 놓칠 수 있는 우승 같은 것이 아니다. 이라크 사태는 정치적 불안, 야만적 행위, 편협함, 극단주의, 그리고 테러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라크에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한다거나, 또는 무력에 의존한 해결 방안은 있을 수 없다.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키신저가 지난 주 바로 이점을 지적하였다.
이라크에 미군을 더 투입 할 때는 지났다. 미국은 투입할 군인도 더 없고, 설령 더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해결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고 키우는 것이지, 쓰러지는 나라를 붙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배우고 있다. 미국의 의도가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나 민주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성취하려고 했던 숭고한 목적을, 월남전이 회상되게 하는 오만스러운 자기기만으로 인하여, 오해하고 있었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였고, 계획마저 불완전하였고, 그리고 관리까지 잘못하였다. 숭고한 목적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플랜이 아니다. 이라크는 2천 5백만 이라크 시민의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과 정부형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정치권이 형성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항시 제한되어 있다.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무게중심점이 형성될 것이다. 지난 20년간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던 이라크와 시리아가 며칠 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 바로 이 무게중심점 형성의 시작이다. 이런 사태는 미국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국지적인 진공은 그 지역 내의 세력으로 채워 질 것이고, 이들은 미국의 참여 없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라크과 시리아의 대화는 오래만에 보는 중동을 위한 가장 고무적인 사건이다. 중동은 지난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불안해졌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을 부활시키는 데 앞장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무자비한 파괴와 학살이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전 중동지역에서 계속될 것이다. 무정부 상태인 이라크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 올 해결책을 미국이 찾는다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항구적인 번영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행로는 완벽하지도 않을 것이고, 덜거덕거릴 것이고, 또한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위태할 정도로 고립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미국은 무슬림과 전쟁을 치루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무슬림 세계에서는 이를 믿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신뢰도,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지도력을 오랫 동안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쇠약하게 만드는 이 위험한 인식은 바뀌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는 향후 25년 간 수십억 인류의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지정(地政)학적으로, 그리고 국제교역과 경제의 새 중심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현실적이고 명석한 두뇌를 소유한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요구 하고 있지, 결코 미국의 신성(神性)한 임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자주석: 부시의 기독교사상에 의거한 정치판단과 결정을 지적한 것임) 미국은 이라크로 부터 단계적인 철수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인명과 금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 있어 처참한 손실을 보았다. 미국은 근 4년에 걸친 이라크전쟁에서 이미 3천억 불 이상을 소비하였고, 현재 매달 80억 불을 쓰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5천억 불 이상을 썼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 노력의 대가는 무산되고 있다. 그이유중의 하나는 미국이 테러 분자들의 위협이 실존하였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초점을 돌려 테러 위협이 없었던 이라크으로 옮기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30년에 걸쳐 이루어 논 군 조직을 붕괴시키고 있다. 또 우리는 이라크전쟁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즉 국회의 감사를 극소화시키고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절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추가예산이라는 편법을 주로 이용하여, 전쟁예산을 조달하였다. 국회는 지난 4년간 국회의 의무인 감사권을 포기하였다.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의 현 비극에서 명예스럽게 물러날 수 있다. 베이커-하밀톤위원회는 (역자 주: 이라크조사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이 위원회는 미국 국회가 2006년 3월 이라크의 현실과 미국이 치루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독립적인 상황을 파악 하여 이를 보고할 것을 임무로하고 설치된 위원회로 1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공동 위원장은 전 국무장관이었던 공화당의 베이커와 민주당 하원의원이었던 하밀톤 임) 대통령에게 공화-민주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이라크철수방안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만약 대통령이 철수방안에 대한 양당의 협조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는 크나큰 실책을 범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하여 막대한 대가를 지불 할 것이다. 즉 이 대 실책을 회복하는데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중동과 세계를 위한 장래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점이 향후 몇 달 안에 걸려 있다. 11/26, Washington Post의 칼럼에 난 "이라크에서의 철수, 명예스럽게" 라는 이 글은 네브래스카 주의 연방상원의원인 Chuck Hagel의 글입니다. 헤이글 의원은 공화당의원으로 부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여론등에 힘 입어, 앞으로 이라크 정책의 방향 설정에 영향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글은 본지 칼럼니스트 윤희경 선생님께서 번역 기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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