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부채를 대하는 공화당 후보들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화당 대권 주자들의 견해 알아보기 – 정부 부채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지난 주의 낙태에 이어 이번 주에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미셸 버크먼 미네소타 하원의원, 허먼 케인 전 피자 체인 CEO,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정부 부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아본다.

미셸 버크먼: 의회와 백악관이 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채무 한도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버크먼 의원은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채권의 이자만 갚아나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허먼 케인: 정부의 채무 상한을 늘리고 디폴트를 피하는 것에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균형 예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릭 페리: 정부의 채무 상환을 늘려 디폴트를 피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GDP의 18% 선에서 연방 정부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GDP의 25%가 정부 지출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늦추고, 메디케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고 있다. 균형 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더 이상의 경기부양자금은 없다고 말한다. 균형 예산이 실현될 때까지 연방 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트 롬니: 2008년에 집행된 금융 기관들에 대한 경기부양자금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GM과 크라이슬러를 도와준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현재 GDP의 25% 수준인 정부 지출을 20%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의회가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채무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표결하기 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균형 예산을 지지하며, 연방 공무원 10%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 중에는 철도회사 암트랙의 자회사에 대한 16억 달러 삭감과, 공공 예술과 방송 지원을 위한 6억 달러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