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소 비즈니스와 중산층을 위한 세금우대 법안 부활 추진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부시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해왔고 다수당으로써 세금감면법 등의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12일 보도했다.
중소 비즈니스와 대학수업료에 대한 세금 감면법안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1순위의 조세문제였다. 또한 대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 증가와 그리고 중산층 가정을 높은 세금으로 위협하는 복잡한 Alternative minimum tax(최소대체세금: 이하 AMT)의 단순화 등이 그 다음순위의 문제였다.  
상원의원 민주당 원내총무 헤리 레이드는 2005년 말에 이미 말소된 몇몇 국민들에 인기 있는 중소 비즈니스와 중산층을 위한 세금우대 법안이 다음 주 의회 재개 시 민주당의 의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이 끝난 조세법 조항에는 학생 수업료와 생활비에 대한 연방 세금공제 그리고 소득세가 없는 주 거주자들을 돕기 위한 주매출세에 대한 세금공제 등이 있다. 또 다른 조항으로는 교실 부품비용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교육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있다.  
    
현재 텍스 컷(Tax Cuts)에 대한 철회시도는  정치적인 자살골
그러나 2010년 이후 텍스 컷 연장은 불투명
중산층에 높은 세금을 부가하는 조세법 등의 개혁 추진 예상돼
사실상, 민주당 장악의 하원에서 조차 적어도 다음 2년 동안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차기 민주당 대변인 낸시 페로시와 국회의사당 최고 차기 조세 서기관 란젤은 부시의 감세안에 대한 철회시도조차도 정치적인 자살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킬 지라도, 부시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부시의 감세안은 2010년에 기한이 정지되며, 부시와 그의 공화당 측근은 이 감세법안의 기한을 연장돼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세 증가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란젤은 2010년에 조세 감세안 연장에 대해 보증할 수 없으며 감세안 대신에 주경제와 다른 부분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란젤은 부유한 조세회피자들을 붙잡기 위해 고안됐었으나 현재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복잡한 체계의 세금인 Alternative minimum tax(최소대체세금)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홍승환)